지식재산처 '심판편람' 개정 추진…특허심판 절차 접근성 높인다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 심판제도에 수요자가 보다 쉽게 접근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판편람' 개편을 추진하고 개편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16일부터 4월30일까지 수요자 아이디어 모집을 처음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심판편람은 심판관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심판사건을 처리할 때 필요한 절차 기준과 기본 지침서로 변리사 등 대리인과 기업·소상공인에게는 심판 청구 및 대응을 위한 실무 가이드로 활용돼 왔다.

이번 개편은 최근 판례와 법 개정,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실무상 궁금한 핵심 내용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신규 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과 혼란이 있는 사항을 보완하고 심판 종류별 이해를 돕는 흐름도와 함께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문의 사항을 선별해 포함하는 등 세부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모집을 통해 심사·심판관 등 내부 구성원뿐 아니라 변리사와 기업 실무자 등 외부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초안을 마련한 뒤 전문가 감수와 현장 간담회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최종 개정본은 올해 하반기 누리집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심판편람을 현장 실무에 보다 유용한 지침서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이 보다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