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감 진보단일화 '13세 투표' 가닥…시교육청 "지도·관찰"

단체 활동에 개입 못 해…"법 위반 없도록 교사 교육도 강화"

미래교육을 위한 대전시민교육감 단일화 시민회의가 9일 오전 11시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단 모집 시작을 알렸다. ⓒ 뉴스1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지역 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시민기구가 13세 이상 청소년 참여를 열어두고 시민참여단 모집에 나서면서 실제 투표 참여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교육당국은 단체 활동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학생 활동이 법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도와 관찰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교육청은 미래교육을 위한 대전시민교육감 단일화 시민회의의 단일화 경선 및 시민참여단 모집이 정당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자체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민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인 만큼, 학생이 참여했을 때 위법 소지가 없다면 교육당국이 개입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다만 올해 교육감 선거가 예정된 만큼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은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관련 유의사항 교육을 진행해 학생 활동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에 문제가 없도록 학교 현장의 지도와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단일화 시민회의는 전날부터 13세 이상 청소년 참여를 열어두고 시민참여단 모집을 시작했다. 참여단은 유권자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시민회의는 선거인단이 아닌 단체 회원 자격 형태로 참여단을 구성할 경우 청소년 투표 참여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 시민은 1000원 이상 참가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18세 미만은 참가비가 면제된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