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무산 위기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소외' 우려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전과 충남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또 다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행정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로 2차 공공기관 이전 우대를 약속한 상황에서 통합이 무산될 경우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예외기준을 최소화해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더 많은 기관이 지방 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고, 이전 기관이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등 지역 특화산업 및 혁신 역량과 연계한 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가 상반기 전수조사와 이전 원칙 및 일정 등 로드맵을 수립한 뒤 연내 이전 대상 기관을 발표한다는 계획과 통합 지역에 대한 우대 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대전·충남은 통합 법안이 논의 테아블에 오를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기대에서 일순간 위기로 다가오는 양상이다.

대전과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기 혁신도시에 배제됐다. 지난 2020년 10월에서야 대전 전역이 혁신도시로 지정·고시됐지만 5년 넘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지역 6대 전략산업, 지역 강점 및 산업구조(과학기술, 특허·지식, 중소벤처) 등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39개 내외의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 법안 법사위 보류 후 연일 "20조원 지원·공공기관 이전 우대를 걷어찼다"며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에 대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5일 기자회견에서 "그 동안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 대전과 충남에 대한 지원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며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통합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행정통합 무산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시 소외된다는 논리는 대전충남 360만 시도민을 우롱하는 어불성설"이라고 항변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