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기업 지식재산 분쟁 대응 468억 편성…전년비 145억↑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지식재산처는 국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올해 예산을 전년대비 145억원 증가한 46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K-식품,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이 늘어나면서 해외에서 한국산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한류편승행위가 다양한 유형으로 확산됨에 따라 현황파악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와 피해 기업에 해외출원, 단속·소송 등의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K-브랜드의 위조상품 제작을 어렵게 하고 소비자는 손쉽게 정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위조방지기술 도입을 수출 중소기업에 지원하며,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AI를 활용해 위조상품 여부를 신속하게 감정하고 환불까지 연계하는 AI 위조상품 감정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K-브랜드 위조·모방상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사업의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전 세계 주요 온라인플랫폼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에 대한 차단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제 특허분쟁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 첨단산업·전략기술에 대한 특허 분쟁대응 전략 사업의 지원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AI 기반 영업비밀·기술방지 시스템도 새로 구축한다.

기업의 기술유출을 사전 예방하는 한편, 유출 시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영업비밀 분쟁대응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며, 해외 특허괴물(NPE)을 소송 제기 전 조기에 탐지해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IP-NAVI)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지식재산권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브랜드를 지키는 핵심수단”이라며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