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물 건너가나…TK 통합법 연계 처리 놓고 이견

(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김낙희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사실상 무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안 통과 시한으로 여겨지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까지도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 법사위 개최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TK 통합 특별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법과의 '연계 처리'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5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TK 통합 특별법과 달리 대전·충남은 시도지사와 시도의회가 통합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요구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이 주도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지난 달 24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뒤에도 지역 정치권은 연일 정치적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장우 시장은 3일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 행안위가 의결한 알맹이 빠진 통합 법안으로는 절대 통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 75% 이상이 지방선거 이후에 충분히 논의를 갖고 하라는 명령을 주고 있고, 70% 이상이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지방광역정부를 통합하는 문제를 두달만에 뚝딱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충남·대전 통합 법안의 시한이 사실상 3일로 다가온 상황에서 졸속·맹탕 법안으로는 절대 통합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행정통합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빈 껍데기뿐인 법안은 없는 게 낫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이날 대전시청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매향 5적 규탄 및 대전충남 통합 결의대회'는 여당 의원들의 절박함이 묻어났다.

장철민 의원은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도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우리 대전·충남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찬성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장종태 의원은 "대전·충남의 통합이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라면서도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아 의원은 "시간이 별로 없다"면서 "5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반드시 대전·충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일로 국민의힘이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필리버스터까지 중단해가면서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당론은 분명하다"며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이 같이 올라가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충남·대전 통합 법안은 여야의 극적인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통합이 무산 수순에 들어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TK 통합법과 대전·충남 통합법의 연계 처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5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