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만의 대전·충남 통합 중대 기로…국회에 이목 집중

(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김낙희 기자 = 37년 만의 대전·충남 행정 통합이 중대 기로에 섰다.

3일까지 열리는 국회 임시회는 현행 선거 일정 상 충남대전 통합 법안 처리의 데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합 법안이 극적으로 회생해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시장을 선출할지 아니면 기존 선거 체제를 유지할지 360만 시도민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후 법사위 심사에서 함께 심사가 보류된 대구·경북 통합 법안은 국민의힘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추진하겠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충남·대전 통합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이후에도 지역 정치권이 연일 정치적 책임 공방을 이어가며 ‘매향 5적’, ‘병오 7적’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7일부터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촉구하는 천막 단식 농성을 벌이며 통합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각오지만 국민의힘은 졸속·맹탕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은 늦어도 3월 1일까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의결해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촉박한 일정을 감안해 연일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28일 “통합에 대한 우려와 숙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논쟁과 갈등 속에서도 분명한 사실은 지금 멈춘다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이어 “통합은 누군가의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지역의 생존과 경쟁력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서울을 넘어서는 대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도 SNS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해 법사위 개최를 요청했다”는 글을 올리고 “장동혁 대표와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충청 의원들은 가만히 계실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쌍둥이 행정통합 왜 충청만 차별하느냐”며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행정통합도 당론으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졸속·맹탕 법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고한 입장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26일 뉴스1과 가진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만 있는 법안”이라며 “재정과 권한 이양이 빠진 상태에서 물리적 통합만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 지방자치 전문가, 지방의회,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구조로 지방분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도 지난 27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 같은 맹탕 법안을 갖고 6월 3일 이전에 통합을 안 하면 큰 일 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시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실질적인 통합이 담보되는 그런 통합안을 갖고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