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장 "통합 법안 보류는 졸속입법 제동 건 다행스러운 결정"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보류된데 대해 "졸속 입법에 제동을 건 합리적 판단으로 대전의 미래를 지켜낸 매우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강력한 재정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권이 담보되지 않은 법안과 행정통합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며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법안으로는 대전의 미래 100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통합의 당사자이자 주인공인 대전 시민들의 의사를 듣지 않고 오로지 법안 통과만을 목표로 입법 과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시민들에게 갈등과 혼란만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최근 대전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시민 다수는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없는 졸속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전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결정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졸속 통합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해 시민 뜻을 직접 확인하고 재정권·조직권·사무권이 대폭 이양된 고도의 자치권을 담은 통합법안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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