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 통합법안 보류 여파 계속…"돌아오라 vs 폐기하라"(종합)

(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김낙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충남·대전 통합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된 여파가 25일에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5일 오전 시의회 1층 로비에서 '대전·충남 통합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재도약의 염원이 끝내 국회 법사위 문턱에서 무너졌다"며 "거대 경제권 구축,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 멈춰섰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코 강을 건너지도 않겠다. 어떠한 경우에도 후퇴하지 않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그러면서 "대전의 연구 성과와 충남의 제조 산업 인프라가 만나면 수도권을 대체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들 수 있다"며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20년 뒤 우리의 후세들이 선배들이 정말로 좋은 선택을 했고 위대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를 우리는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철민 의원은 "시장과 도지사가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20조 원 못 끌어온다"며 "대전 충청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시의회도 대전시도, 충남도의회도 충남도도 찬성 의견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장종태 의원은 "고향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의 첫발을 내디뎌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발로 걷어차는 것은 매향로"라며 "정치적인 주판알을 튕기는데서 벗어나 대전과 충청의 미래, 더 나아가 대한민국 100년 대계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고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강조했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도 "20조원이면 대전도시철도 2호선을 10개 건설할 수 있고, 제2의 대덕연구단지를 조성할 만큼 막대한 예산"이라며 "앞으로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기회가 있는 만큼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즉각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장우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충남·대전 통합 법안을 보류시킨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면서 "이번 입법 과정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분권의 철학을 담은 특별법안은 두 달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충분히 공감대를 확대하고 의견을 더 수렴하고도 많은 시민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무리돼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다시 지방분권에 대한 치밀한 설계를 해야 한다'며 '여야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다음 총선 때 결론을 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선거에 불리해질 것으로 보고 법사위서 보류한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모든 법안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통과시키고 충남·대전을 보류하고 우리한테 책임을 떠넘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진짜 통합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법안 보류 이후 지금부터 국회에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해 올바른 답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대전 동구·서구·대덕구청장도 입장문을 내고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요구한 시민들의 판단이 낳은 결과"라며 "민주당이 '발목잡기'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단순한 정치 공방으로 축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도 '다행스런 결정', '법률안 즉각 폐기' 등의 입장을 내놨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역의 환경과 자치, 재정 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면서도 "행정통합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전경실련도 "지역민의 삶에 장기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을 정치 일정에 맞춰 강행하는 것은 자치분권의 본질에 반한다"며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을 비롯한 총 3개의 특별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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