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 통합법안 법사위 보류…민주당 "국힘의 발목잡기"(종합)

(대전=뉴스1) 박종명 김기태 기자 =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이 24일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데 대해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의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이날 자신의 SNS에 "넘지 말아야 할 강을 끝내 넘은-아! 만고의 역적들이 통합 반대를 넘어야 할 강을 넘지 않은-윤 어게인 윤석열과의 단절은 분열이라는 장동혁"이라는 글을 올렸다.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도 SNS에 "국민의힘의 훼방과 발목잡기에 대전·충남 발전 기회를 놓치게 생겼다"고 적었다.

이어 "대전·충남 통합법이 보류된 이유는 지자체장 및 시도의회 반대 때문"이라며 "오직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자신들이 시의회에서 추진해 통과시켰던 통합법마저 다시 부결시키는 국민의힘의 이기주의로 왜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연간 5조원의 재정 지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각종 자치권과 특례 등의 혜택이 모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대전·충남의 획기적 성장 기회를 가로막는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썼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제선 중구청장과 정용래 유성구청장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구청장은 성명을 통해 "이미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논의를 통해 함께 발의된 세 지역의 통합법은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됐음에도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만약 통합이 무산된다면 20조원의 지원과 2027년 예정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 선정에서 대전충남은 불이익들 받게 된다"며 "지방분권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다른 지역은 통합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대전충남만 역차별을 받는 상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도 입장문을 통해 "지역과 국가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행정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는 현 상황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행정통합을 추진하고자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가 발전, 지역 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도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서도 오직 '선거 유불리'와 '당리당략'에 매달려 지역의 미래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명백한 '정치적 발목잡기'"라며 "통합의 필요성을 먼저 주장해왔던 지역 정권과 국민의힘이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바꾸며 법안을 멈춰 세운 것은 대전 시민과 충남 도민을 기만한 파렴치한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대전환을 위한 골든타임을 정략적 핑계로 허비한 저들에게 더 이상 충남과 대전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지역 발전을 가로막은 세력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도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데 대해 국민의힘을 강력 비판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와 충남도는 스스로 통합의 깃발을 먼저 들었지만 정작 법안 처리의 문턱에서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 국민의힘이 장악한 시·도의회는 나 몰라라 하고 등을 돌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지방소멸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라는 '통합 인센티브'를 제시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먼저 추진하고 법안까지 내놓은 행정통합을 돌연 반대하기 시작하며, 이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5일 오전 10시 대전시의회 1층 로비에서 '대전충남 통합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