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시장 "법사위 '충남·대전 통합' 법안 유보 아주 잘한 일"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24일 "국회 법사위의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유보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행정통합 문제는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 근본적으로 지방분권이라는 기초 설계를 제대로 안 하면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 중심의 법안은 완전히 이를 뭉갠 법안이다. 이런 법안으로 지역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없다"며 "앞으로 대전·충남 통합 문제는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하고 더 나아가 항구적인 재정 지원과 인사·사업·조직권이 보장돼 있는 법안을 만들 때만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때문에 법안 통과가 안 됐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야지, 제대로 된 법안이 아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결국 시도민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본인들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가 통합법안과 통합시장을 추진하는 것이 적기라는 여론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은 몇 개월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공감대와 의견이 수렴돼야 한다"며 "전문가의 조언과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 반영할 때 가능하지 이렇게 졸속으로 통합하면 극심한 혼란이 따르고 국민에게 피해가 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