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보류 ‘충남·대전 통합’ 법안…3월 첫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김낙희 기자 = 국회 법사위가 24일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을 국민의힘 반대로 더 심사하기로 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23일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은 지역 상황, 의견을 더 듣고 추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그 동안 먼저 제안해 통합에 반대하지 않지만 여당 주도의 법안은 졸속·껍데기에 주민 의견도 배제된 채 속도전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이장우 시장도 전날 주간 업무회의를 주재하고 "행정통합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분권 구조 확보, 재정·조직·인사·사업권에 대한 법률적 보장, 시민과 공직자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등의 전제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이장우 시장, 김태흠 지사, 시도당 위원장, 대전·충남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의 연장선이다.

통합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권발전특위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을 규탄하면서 "더 이상의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특별법 처리에 전향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특위는 "오는 3월 첫 본회의는 지역 균형성장의 명운을 가를 마지막 분수령"이라며 "국민의힘이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법안 처리를 무산시킨다면 대전·충남을 비롯한 지역발전을 가로막은 주범이라는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위의 경고처럼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은 오는 3월 초 첫 본회의까지 처리 여지를 남기긴 했지만 현재 여야가 그 동안 논의 과정에서 보인 행보를 감안할 때 간극을 좁힐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충남·대전 통합 문제는 여야의 치열한 장외전이 더욱 가열되며 통합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정치적 책임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전될 개연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