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시장 "지방분권 등 전제조건 요구를 단순 통합 반대로 치부"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23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은 시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면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 없이 '졸속·껍데기' 행정통합법으로 추진되는 만큼 "변화된 입법 환경에 대한 민의를 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이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가 왜 지금 와서는 반대하냐는 목소리가 있는데 행정통합에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단 전제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제조건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분권 구조 확보 △재정·조직·인사·사업권에 대한 법률적 보장 △시민과 공직자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등이다.

이 시장은 "이러한 전제조건의 실질적 진전 요구를 단순히 반대 논리로 치부하는 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권 이양이 빠진 '껍데기 통합', 시혜하듯 주는 몇 년짜리 한시 특례에 그치는 졸속 통합은 오히려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통합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시민 다수가 요구하는 행정통합 추진 주민투표를 실시해 직접적인 민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안과 관련해선 봄철 산불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시장의 중요한 책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로 현재부터 4~5월까지가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라며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발생 시에는 신속 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