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청회서 발언 못한 김태흠 지사…"정치적 의도 통합" 비판(종합)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주최 행정통합 공청회에서 배제당한 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목소리를 냈다.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공청회에 참여하려 했으나 배제당했다. 특히 여러 차례의 참고인 자격 신청과 발언권 요청에도 민주당 행안위원들의 반대로 도민의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다.

이에 반발한 김 지사는 성일종 의원의 지원을 받아 국회 소통관에서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만 다분한 행정통합은 도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로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으면 행정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도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수준까지 맞춘 연간 약 9조 원 수준의 항구적 재정 이양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농업진흥지구 해제, 국가산단 지정 등 권한도 통합시에 직접 이관해야 한다고 요청해 왔다.

김 지사는 이날 "우리가 요구한 중앙정부의 권한은 행안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국회 행안위에서만 논의할 게 아니라 여·야 특위를 구성해 재정과 권한 이양의 공통 기준을 담은 행정통합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많은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 65, 지방세 35 비율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시길 바란다"며 "이해당사자이자 입법 대상 지역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도 거듭 공식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행안위는 김 지사의 기자회견 직후 공청회 자리에 방청인 자격으로 있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특별 발언 시간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로부터 김 지사만 배제당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방청인에게는 발언권을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며 "행안위 위원장이 특별히 발언권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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