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통합 법안 심사 앞두고 국민의힘 대전시의원 반대 총력전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충남·대전 통합 법안'이 행안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반대 목소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전시의회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 이재경 위원장은 9일 오후 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종속적 흡수 통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통합안은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대전·충남 특별법안과 비교할 때 재정·행정·정책 전반에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이 대폭 축소되거나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충남 법안에는 '할 수 있다'로 규정된 것이 전남·광주 법안에는 '해야 한다'로 돼 있다"며 "같은 당이, 같은 날,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인데 이런 노골적인 차별을 대전시민에게 받아들이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법안에는 인구 50만 이상 지역을 특례시로 지정하고 특례시에 별도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돼 있다"며 "이 조항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모략으로 행정통합이라는 국가지대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장 출마자의 공직 사퇴 시한을 90일에서 10일로 단축시키는 '공직선거법' 예외조항도 명시돼 있다"며 "이 조항은 시행일부터가 아니라 공포일에 바로 시행돼 전략적으로 특정인을 지방선거 후보자로 내기 위한 꼼수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통합안에는 우리가 추구해 온 지방자치와 분권의 철학이 전혀 담겨있지 않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적 계산만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 원안에 담긴 자치권 강화 방안을 전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 292회 임시회에서도 국민의힘 이금선·이한영·송인석 시의원이 민주당 통합 법안을 비판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