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주 구청장 "통합특별법 자치권 보장 명문화해야"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시와 광주시 구청장들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광역시·도 통합특별법안에 자치구의 재정과 권한 등 자치권 보장을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 정용래 유성구청장과 김제선 중구청장, 광주 5개 구청장은 8일 오전 광주 동구청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 간담회를 열고, 통합특별법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돼야 할 핵심 과제를 담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구청장들은 공동건의문에서 “자치구는 법적으로 시·군과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무와 재정 권한은 시·군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며 “이 같은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은 채 통합이 이뤄질 경우 기초지방정부 간 권한 불일치로 인한 혼란과 자치구 자치권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통합특별법안에 반영돼야 할 세 가지 핵심 과제로 △자치구 재정 자립을 위한 보통교부세의 자치구 직접 교부 △자치구 고유 자치권의 실질적 보장 △자치구에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권한 부여를 제시했다.

구청장들은 “기초지방정부의 자치권이 튼튼하게 바로 설 때 통합의 가치는 비로소 완성된다”며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만큼,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정부의 역량이 살아 있어야 통합도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건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통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절박한 호소이자 정당한 요구”라며 “정부와 여당은 행정통합 관련 법률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정용래 유성구청장, 김제선 중구청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 대전·광주 7개 구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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