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김태흠, 행안부장관 만나 행정통합 논의…“원안 반영 촉구”(종합)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6일 오후 윤호중 행안부장관을 만나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의 원안 반영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특별법 심사를 앞두고 통합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와 행정통합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 △재정 자율성 확대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권한 이양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개최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시장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지역 간 권한 차이 등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고 통합 지자체에 공통 적용될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간 8조 8774억 원 규모의 국세 이양 등 항구적인 재정 자립을 위한 권한이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자치권을 위축시키는 독소 조항을 개선하고,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무 권한의 반영을 강조했다.

이장우 시장은 "고도의 자치권이 담보되지 않은 물리적 결합은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없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전·충남이 제안한 원안이 가감 없이 관철될 수 있도록 행안부의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