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통합 지자체 재정지원 보증방안' 묻는다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전 · 충남 행정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장 의원은 오는 10 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 결합을 넘어, 실제 지역내총생산(GRDP) 증대와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정부의 구체적인 비전을 질의할 예정이다 .

주요 쟁점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안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 보증 방안과 △세법 개정 계획이다 .

장 의원은 통합 과정에서 필수적인 대규모 인프라 확충과 과감한 특례 도입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의 확실한 ‘ 재정 지원 보증수표’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

또한, 충청권 자립 경제의 핵심 엔진이 될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문제도 거론한다. 충청권산업투자공사는 충청권에만 투자하는 3조 원 규모 산업 금융기관이다 .

장 의원은 투자공사의 자본금 출자 방식과 운영 계획 등 정부가 구상 중인 구체적인 로드맵을 질의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약속했던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간다. 장 의원은 김 총리에게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구체적인 시기 , 규모, 배치 기준 등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 행정통합은 충청권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시험대”라며 “대정부질문을 통해 통합이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대전 · 충남 시도민들의 지갑을 채우는 실질적인 경제 효과로 이어지도록 정부의 확실한 이행 의지를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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