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원전 기술 유출' 전 원자력안전기술원장 기소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국내 원자로 개발·건설 회사의 한국형 신형 가압 경수로(APR-1400) 관련 기술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 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업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KINS 전 원장 A 씨(66) 등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보안 담당 직원 B 씨(60)도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과 2024년 7월 2회에 걸쳐 한국형 신형 가압 경수로 관련 산업 기술 파일 140여개와 영업 비밀 파일 1만 8000여개를 외장하드에 복사하고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형 신형 가압 경수로 기술은 개발비 2329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차세대 경수형 원자로다. 발전량 100만킬로와트(㎾)인 기존 한국형 표준원자로인 OPR-1000을 개량해 발전량을 140만㎾로 늘리고 내진 성능 등을 보강한 기술이다.

검찰은 A 씨가 지능정보실장에게 이를 지시하고 B 씨가 외장하드 접속 제한을 해제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술은 국내 원자로 개발 및 건설 회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인허가를 신청해 심의를 위해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기술 유출 관련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해당 외장하드를 회수해 핵심적인 기술 자료의 유출을 막았다.

대전지검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정원 산업기술보호센터와 협력해 기술 유출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