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대전·충남 통합 시각차…“파격 지원 vs 숙의 필요”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2일 대전시의회의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대전·충남 행정 통합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시의원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숙 의원(비례대표)은 통합 찬반 논의를 넘어 광역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 안경자 의원(비례대표)은 통합의 실효성과 논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은 대한민국과 지방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 창출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파격적인 재정지원 조건을 지렛대 삼아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4년간 최대 20조 원이라는 정부의 재정지원은 현재 대전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라며 “행정체계 정비와 초기 기반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준비해야 할 핵심 과제로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와 대표성 문제와 정책의회로서의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한 뒤 “현재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의 의석 수 격차는 실제 인구 규모 차이보다 크다”며 “이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대전시민의 의견이 과소대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논의의 초점은 찬성이냐 반대냐가 아니라 어떤 통합을 만들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의회가 이미 행정통합의 본질적 필요성에 공감해 의견을 의결한 만큼 이제는 통합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안경자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과 추진 과정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360만 인구, 17조 원 예산이라는 숫자의 크기만으로 수도권 집중을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 이후의 지역 변화와 미래 비전에 대해 시민들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주민투표와 숙의 과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정치권은 이미 통합이 확정된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당 간 합의가 곧 시민의 동의가 되는 구조, 정치적 속도가 주권자의 판단을 대체하는 구조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이는 거대 양당 체제의 오만이자 정치의 책임 회피”라고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은 “현재 제시된 행정통합 방안으로는 지방소멸 방지와 수도권 집중 억제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과열된 통합 논의를 잠시 멈추고, 원칙과 민주적 절차에 입각한 검증과 숙의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