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발의 통합법안 지역차별"…국민의힘 시도지사 긴급회의

(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김낙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행정통합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통합 관련 시도지사가 2일 서울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와 충남도, 부산시, 경북, 경남, 인천시 등 국민의힘 소속 6개 시도지사가 이날 오후 4시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광역자치단체 통합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를 갖는다. 인천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통합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통합 주요 내용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의 통합 법안이 지역에 따라 내용이 달라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통합기본법 추진을 위한 기준과 원칙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장우 시장은 이와 관련 2일 오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대전·충남 법안은 효율성, 지역 선호,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통합 시 지역을 우선 고려해 선정한다고 돼 있다”며 “반면에 광주·전남 통합 법안은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에 2배 이상을 우대해 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당에서 낸 법안이 이렇게 차별적인 법안을 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국가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통합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별로 산업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산업 육성에 대한 의견을 다르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재정권, 조직권, 인사권, 사업권 이런 것들은 공통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어느 지역은 2배로 줘야 된다고 하고 어떤 지역은 줘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지역은 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지역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법안이 어디 있느냐. 이건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시도지사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협의하고 당 대표와도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