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주민 살해 양민준 심신미약 주장…"장기간 뇌전증 치료"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층간소음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이웃 주민을 살해한 양민준이 첫 재판에서 오랫동안 뇌전증을 앓았다고 진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민준(47)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양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께 천안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70대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재판에서 양 씨 측 변호인은 정신 질환에 의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양 씨는 앞서 5명의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아 장기간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 증거 기록에 대한 의견 검토 전 정신 감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변호인은 "진료 기록을 자세하게 검토하지 못해 정확한 진료 기간 등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뇌전증 등 정신질환과 지체 장애 등의 진료 기록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5명 중 3명은 수사 당시 변호한 것으로 재판에서는 2명이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검찰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유족들은 재판부에 진술권 행사를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승인하면서 다음 기일에 피해자 자녀가 법정에서 유족을 대표해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범행 이후 유족들에게 깊이 있는 사과를 하거나 반성이 전혀 없었다"며 "중형이 예상되자 오히려 변호인을 5명이나 선임해 행동이 보다 자유로운 치료감호 처분을 얻어내기 위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 재판에서 진술권을 통해 범행으로 인한 유족들의 슬픔과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사실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3월 11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