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현장 목소리 철저히 외면"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비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여전히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교육계 우려가 나온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일 성명을 내 "이번 통합특별법안은 교육 현장의 의견을 철저히 외면한 채 이전 가안보다 오히려 더 개악된 내용으로 교육자치 파괴를 제도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특히 통합특별시와 국무총리 간 '교육자치 성과목표·평가 협약' 조항을 문제 삼으며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자치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구조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장의 자격과 임용 기준을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도 "비전문가나 정치권 인사가 교육행정 수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율학교·영재학교·특수목적고·외국인학교 등에 광범위한 특례를 부여한 조항을 두고 특권교육 심화 우려도 나온다. 노조는 "사실상 통제 불능의 특권학교를 양산해 교육 불평등과 학교 서열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고교 평준화 정책에 역행하고 사교육 과열을 부추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초·중·고 통합운영학교에서 교원 교차지도를 허용한 점에 대해서도 "교원 양성과 임용 체계가 다른 초등과 중등의 전문성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라며 "현장 혼란만 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노조는 "행정통합을 전제로 한 '5극 3특' 공약은 주민들이 기대했던 광역 협력 모델과 거리가 멀다"며 "법안 발의부터 선거까지 6개월 만에 처리하겠다는 일정은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과거 통합 추진을 비판하던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한 데 대해 "기만적인 태도 변화"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교육자치와 교육 공공성을 훼손하는 통합특별법안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법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