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김태흠 ‘행정통합 인센티브’ 거듭 비판…“대통령 결단해야”(종합)

(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기자 = 이정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21일 대전시청서 만나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를 거듭 비판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통합은 인센티브가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제대로 해서 시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일시적으로 4년간 20조 원을 선심 쓰듯 주겠다고 한다”며 “양측이 합치는데 합치고 난 다음에 몇 년만 주고 몇 년 이후는 안 주겠다고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진짜 자치분권을 제대로 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하려면 재정이 수반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국민의힘 법안을) 쪼그려뜨려 팥소 없는 찐빵을 만드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장우 시장도 “대전과 충남의 통합은 향후 100년, 200년 대한민국 대개조 차원으로 출발을 하는 것인데 5극 3특이라는 대통령 공약의 쇼케이스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김민석 총리가 얘기한 것은 종속적 지방분권을 이어가겠다는 뜻이고 중앙이 개입하겠다. 중앙이 주는 대로 받으라는 얘기”라며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면 확실히 고도의 자치권이 가능하도록 법안에 명문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대개조,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하자는 취지인데 이걸 왜곡해 물리적인 통합을 하고 조금 달라는 걸 주고 해결하겠다고 하면 또 다른 국가의 불행”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흠 지사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국무총리실이나 행안부를 통해 각 부처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각 부처들이 자기들 권한을 내려놓으려고 하겠느냐. 대통령이 5극 3특이라는 국가 대개조의 지방자치 분권을 제대로 만들어 내려면 이 정도 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라고 독주로 가는데 이 문제는 국회에 여야 특위를 구성해 서로 이견되는 문제들을 빨리 해소해서 제대로 된 법안이 성안이 되고 그 속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논의 속에 제대로 된 우리의 미래를 위한 통합의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민주당 법안에 대한 시도의회 재의결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시장은 "민주당 안이 나오면 시도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논의할 일"이라면서도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해 의결한 사항이 엄청나게 후퇴하는 상황에서는 시도의회도 다시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수정, 보완은 이뤄질 수 있지만 주춧돌과 기둥까지 뽑아내고 새롭게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큰 틀이 뭔가 훼손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 특별법안과 비교해 특례가 100여 개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대해 이 시장은 "광주·전남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대전·충남은 적은 법안을 만든다면 시도민들이 용납하겠느냐"며 "통합했을 때 법안을 똑같이 균형을 맞춰서 단일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례들이 반영되지 못할 경우 통합을 거부할 수도 있는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국회 통합 심의 과정에서 우리의 의지를 관철할 건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여러 다른 절차를 밟아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민주당이 내는 법안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