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4년 동안 20조 현금 대전·충남에 와…통합 교부세·지원금 신설”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박정현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9일 정부의 인센티브와 관련, “5조 원 중 1조는 권한 이행과 관련한 비용이고 나머지 4조는 재량 사업비”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정부의 대전·충남 통합 관련 인센티브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4년 동안 20조원의 현금이 대전·충남에 오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통합교부세와 통합지원금이라는 세목을 신설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교부세 요율을 19.24%에서 2, 3% 더 올려 거기서 나오는 재원을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으로 내려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공기관 이전 우대와 관련, “서울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이 350개 정도 되는데 국토부가 2027년부터 내려보낸다고 발표했다”며 “내년 우리 지역에 공공기관이 내려오면 지역 인재의 30%를 반드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좋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대전·충남 초광역경제권이 생기면 대전은 혁신의 경유지가 아니라 혁신의 본산, 확산지가 된다”며 “대전에서 나온 R&D 성과가 충남의 산업기반으로 연결되고 연관 산업들도 만들어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법인세 감면, 국유재산 임대 기간 30년 연장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법안은 253개 조항, 229개 특례 조항으로 103개는 기존 특례, 나머지 126개는 새로 발굴한 특례”라며 “법안은 거의 나왔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주 초에 발의돼 공청회 등을 거쳐 설날 전에 통과시키는 게 1차 목표”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4년간 한시적으로 20조 원을 지원한다는 지적에 대해 “4년이라고 한 것은 대통령 임기 동안 끝까지 챙기겠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며 “10년 정도는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통합시장이 선출되고 운영하면서 얼마나 더 지원을 받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 정부와 협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가 정부 발표 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단체장으로서 품격을 갖춰주시면 좋겠다”며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미진하니 대전·충남의 발전과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 이런 정도의 워딩이 나와야 하는데 일단 까고보자는 식이어서 아쉽다”고 지적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