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시당 “통합 인센티브, 허상에 가까운 숫자놀음”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16일 정부의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인센티브 발표에 대해 "본질인 제도 설계와 책임 구조에 대한 답은 빠진 채 숫자와 직제 확대만 나열한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행정통합은 구호가 아니라 법과 제도의 문제"라며 "어떤 법적 지위를 갖는 통합특별시인지, 재정 자율성과 조세 특례는 무엇이 얼마나 보장되는지, 기존 시·군의 권한과 교육자치, 행정체계는 어떻게 재편되는지, 실패했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에 대해 정부의 발표와 문답 어디에서도 명확한 답은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20조 원이라는 숫자는 재원 구조도, 지속 가능성도 설명되지 않은 허상에 가까운 숫자 놀음"이라며 "과거 문재인 정부가 '수소경제'를 외치며 장밋빛 투자 규모와 일자리 숫자를 쏟아냈지만 정작 실현 가능한 산업 생태계와 시장 설계에는 실패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통합의 목표는 자리를 몇 개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권한은 지방으로, 책임은 명확하게, 경쟁력은 실질적으로 키우는 것이어야 한다"며 "조직과 직위 확대에 골몰한 행정 상상력으로는 수도권 과밀도, 지방 소멸도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또 "통합은 찬성하지만 졸속은 반대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완성도이며,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주민 신뢰"라고 말했다.

시당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대전·충남 통합특별시법'을 토대로 부족한 특례를 보완·확장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에 걸맞은 완성도 높은 통합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말이 아닌 제도로, 숫자가 아닌 실행으로, 정치가 아닌 주민의 삶으로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실질적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