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4년 20조원…'10년 88조원' 통합법안에 훨씬 못미쳐"

(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김낙희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의 행정통합 관련 인센티브 발표에 반발하는 것은 재정 지원이 당초 국민의힘 법안 당시 제안한 내용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4년간 20조 원 지원은 한시적일 뿐이고 지난 2014년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합법안의 10년간 88.7조 원에 훨씬 못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국가 총액의 5%, 국가 보통교부세 총액의 6%, 특별시 보통교부세 부족액 보정(25%) 등을 통해 연 8조8774억 원의 추가 재정을 확보한다는 계획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이장우 시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대통령의 과감한 권한 이양과 지원 약속에 아주 미흡하다”며 “4년간 20조 원 지원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비용이 포함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기대에 상당히 못 미친다”며 “특별법 안에 명문화해서 통합시에 지원하는 거를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행안부의 투자 심사 및 타당성 조사를 10년 간 면제하고, 지방채를 행안부 승인 없이 의회 의결로 발행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정부 발표에는 담기지 앉아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 시장은 “500억 원 이상 사업 시 예타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예타 과정에서 몇 년씩 지연된다”며 “예타 제도를 수술해야 하지만 10년 동안 특별시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는 과감한 이양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지사는 “전면적 세제 개편을 법제화 없이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통합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며 “한마디로 우는 아이 달래기를 위한 사탕 발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또 “요구한 예타 면제나 농지 전용, 국가산단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중앙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행정 부처의 의견을 모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통합 특별시 위상, 공공기관 이전 우대, 통합 지방정부 재정 지원 TF, 특별지방행정 업무 이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내포신도시와 대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한 후 후속 조치가 없었기에 좋은 기관을 이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정부가 어느 기관을 얼마만큼 대폭적으로 이전하는가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지방행정 업무 이관은 앞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내용 중 사무이양 등에 포함된 사항이다. 이 시장은 “대전지방노동청, 대전지방환경청, 국토관리청, 보훈청이 하는 일 중에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들은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며 “하천 준설, 게이트볼, 파크골프장 이런 거 하나 만드는데 환경부와 상의하는 구조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향후 계획과 관련해 “정부에서 법안이 나오면 행안부TF팀에 우리의 의지를 확실히 전달하고 대통령도 시간이 되면 가 뵙든지 아니면 친전으로 우리의 의견을 보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