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교육감, 행정통합에 "교육자치 보장해야" 거듭 강조(종합)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지방선거와 맞물려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지역 교육수장들은 교육자치 훼손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8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주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전히 교육 당국의 의견이 배제돼 있다"며 "행정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자치의 반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의 정치 중립성과 자주성이 보장되는 교육자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명확한 규정이 법안 속에 나오지 않았다"며 "통합을 위한 정치권의 특별위원회에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설 교육감은 "필요하다면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해 교육을 포함한 모든 부분이 발전하는 행정통합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치절 충남교육감도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돼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보장돼야 지방자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현행 교육자치의 근간이 유지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 지역 교육계 입장을 교육부와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설 교육감은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행정통합에서 교육자치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양 교육감은 당시 교육 관련 사안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했다.

양 교육청은 통합 실무준비단을 구성, 특별법안을 검토하고 교육 부분 특례조항을 발굴해 전달하는 등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육감들은 행정통합에 따른 통합교육감 선거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극명히 다른 입장차이를 보였다. 설 교육감은 "특별법이 확정돼야 살펴볼 부분"이라며 즉답을 피한 반면, 김 교육감은 "주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