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은권 대전시당위원장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졸속 통합 경계”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완성도”
- 박종명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국민의힘 이은권 대전시당위원장은 8일 "통합은 선언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문제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완성도"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은 빠르게가 아니라 제대로 가야 한다.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졸속 통합, 정치 일정에 맞춘 통합 법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은 결고 가볍게 던질 수 있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라며 "이 문제는 선거용 슬로건도 정권 홍보용 이벤트도 아닌 대전과 충남이 미래를 좌우할 구조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 "통합을 주도해온 만큼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초광역 단위의 경쟁력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점에서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방향이 옳다고 방식까지 옳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대한민국 균형 발전은 대전·충남 통합으로 시작된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며 "그러나 통합특별시는 어떤 법적 지위를 갖고 재정 권한과 조세 특례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확보하고, 실패했을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위험에 대한 대비는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통합단체장 논의보다 통합 특별법 완성이 먼저이고 인물 경쟁보다 제도 경쟁이 우선이며 정치권 주도권 다툼보다 주민 신뢰 회복 확보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 보듯 대전 시민 대다수는 통합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이미 방향이 정해진 듯 힘을 보태달라고 말한다"며 "충분한 정보 공개 없는 통합은 안 되며 형식적인 설명이나 답을 정해놓은 공청회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필요하다면 주민투표제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충분한 공론화와 주민 참여 없이는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제안한 충청특별시 명칭에 대해 "아연실색하고 들었는데 대전이 왜 빠졌는지 모르겠다"며 "대전시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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