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중국, 서해 불법구조물 자국 영토 시발점이라 우길 것”

(대전·충남=뉴스1) 김태완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3선·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7일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불법 구조물을 자국 영토의 시발점이라고 우길 것”이라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순방 기자단 간담회에서 “(서해 구조물이) 공동 수역 중 중국 쪽 경계에 붙어서 살짝 넘어온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사안을 지나치게 축소·완화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양국 간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양식장이라는 명분의 시설도 잠수함 탐지 등 군사시설로 전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주권 국가인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고 완전 철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익 우선 원칙이 한중 정상외교 과정에서 실제로 지켜졌는지 의문”이라며 “살짝 넘어오든 많이 넘어오든, 국익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 아니냐”고 반문했다.

성 위원장은 또 “이번 방중은 국익도 실용도 없는 친중 정권의 눈치 살피기로 비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서해에 설치된 불법 시설에 대해 완전 철수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활동의 적법성과 안보적 파급을 둘러싼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후속 대응과 정부의 외교·안보적 조치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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