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천안아산경실련 "공론 과정 없는 통합 반대…주민투표 하라"

(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기자 = 여야 정치권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을 선출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숙의 공론 과정 없는 대전·충남 통합 반대 공동 성명을 통해 "대전시와 충남도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이미 정상적인 정책 검토의 궤도를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의 동의도, 공론의 과정도 없이 방향을 정해놓고 속도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모습은 행정 혁신이 아니라 정치적 폭주에 가깝다"며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의 삶의 구조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송두리째 바꾸는 중대한 결정임에도 추진 과정에서 주권자인 시민과 도민은 철저히 배제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 "통합 추진 세력은 '규모의 경제'와 '행정 효율화'를 반복하지만 이는 검증되지 않은 구호일 뿐"이라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일단 합치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정책이 아니라 위험한 실험이며, 그 비용과 혼란은 결국 주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통합 논의가 노골적인 정치 논리와 결합돼 있다는 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하던 지역 정치인들이 원칙도 설명도 없이 입장을 선회한 행태는 이 사안이 주민의 필요가 아니라 정치 권력의 신호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주민이 결정해야 할 사안에 중앙정부가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지역 정치권을 불러 통합 구도와 선거 지형을 거론하며 사실상 방향을 제시했다는 보도는 행정구역 통합이 얼마나 반민주적으로 다뤄지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충청권 초광역경제권 구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특정 도시와 도를 서둘러 행정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은 초광역 균형발전 전략을 오히려 왜곡하고 약화시키는 반쪽짜리 해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도, 정치적 결단도 아니라 주민의 참여와 숙의, 공론"이라며 "대전시와 충남도는 주민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모든 행정구역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통합의 필요성과 효과, 비용과 위험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또 통합 여부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