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전과자 양산 방지' 보령해경, 경미범죄심사위 열고 2건 감경

(보령=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17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2025년 2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는 가벼운 위법행위에 대해 감경 여부를 심사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위원회에서는 이근영 서장을 비롯한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및 법무사, 대학 교수 등 외부 위원 3명이 참석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총 2건을 심의해 모두 훈방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 서장은 “앞으로 인권 중심의 수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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