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품질·신뢰 강화한 AI 특허심판시스템 개통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지식재산처는 최신 AI 기술을 적용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3일부터 개통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통은 AI 기반 유사쟁점(판단기준) 심·판결문 자동 추천, 심결문 점검·지원 등 4개의 내부 심판행정 효율화를 위한 과제로 구성돼 심판관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과제인 AI 기반 유사쟁점 심·판결문 자동 추천 시스템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지식재산처가 보유 중인 약 18만 건의 심·판결문을 쟁점별로 자동으로 분류하고 청구의 이유를 요약해 준다.

이를 통해 심판관은 청구된 심판 사건과 쟁점이 유사한 최신 심·판결문을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있어, 유사 심·판례와 법 조항 등을 일일이 찾아야 했던 기존의 불편이 해소되고 사건 판단 속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심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등록명세서와 정정명세서를 자동으로 비교해 주는 기능을 구현해 심판관이 명세서 전문을 육안으로 비교하는 시간을 절감시키고, 심결문 발송 전 흠결 사항을 자동으로 점검하여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심결문 작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 시스템의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하고 심판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공개·등록 공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효율적 심판 업무를 위한 인프라도 개선했다.

또한 대법원, 특허법원 등 유관기관과 우편 등으로 주고받는 심판 관련 서류를 전자적 데이터로 송·수신할 수 있게 연계 기반을 마련, 추후 연계 협의를 통해 행정 효율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3년간 사용자 중심으로 구축해 온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특허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사용자 눈높이에 맞는 시스템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