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의무조달 단가계약 자율구매 도입…경기·전북 시범실시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기존 조달청을 통해 의무조달해야 했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된다. 또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가 대폭 확대된다.

조달청은 19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개혁방안 확정에 따라 조달청은 △수요기관 조달 자율화 △경쟁 확대 △혁신조달 △사회적 책임조달 등 4개 분야에서 70개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게 된다.

기존 조달청을 통해 의무조달해야 했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들에 대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지방분권의 가치를 존중해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조달 자율성 확대는 2026년 경기도·전북특별자치도부터 전기·전자제품 1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성과 분석 후 2027년 전체 지방정부로 확대한다.

자율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정부패 및 불공정 조달행위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정보 전면공개로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한 중소·여성·장애인기업 등 약자기업 정책지원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기존 수준의 약자기업 구매비율을 유지·관리할 예정이다.

건전한 경쟁으로 더 많은 기업이 기회를 얻도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금액 조정 등 제도를 보완하고, 과도한 수주 쏠림이 없도록 과점 품목에 대해 집중관리한다.

동시에 조달 가격의 투명성·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거래규격 중심으로 조달규격을 정비하는 등 조달가격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면서, 물가상승 반영 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적정가격 보장 정책도 병행한다.

또한, 품질점검 대상을 기존 안전물자(275개)에서 단가계약 전 품목(1570개)으로 확대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한 우대 조치를 통해 조달물자의 품질 확보도 강화한다.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대폭 확대한다.

AI·기후테크·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 중심의 혁신조달 규모를 2030년까지 2.5조원+α로 확대하고, 혁신제품 발굴을 500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조달행정의 신속한 AI 대전환을 통한 공공AX 선도할 계획이다.

정부가 AI 적용 제품·서비스의 첫 구매자가 되어 산업 활성화를 견인하도록 공공조달시장 진입부터 판로까지 적극 지원하고, AI 평가전문 제도 도입 등 조달행정에서의 AX(AI Transformation)도 추진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는 국민주권정부의 가치를 조달행정에서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금번 조달개혁 방안에 담았다”며 “조달개혁을 통한 변화가 국가경제와 조달기업의 성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도 세밀하게 살펴서 조달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