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소규모주택정비사업·교도소 이전 지연 질타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4일 대전시 도시주택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도시기본계획, 정비사업, 교도소 이전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영삼 시의원(국민의힘·서구2)은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인구(148만 명)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대비 약 4만 명 초과했다"며 "과도하게 높은 목표치는 도시계획·예산 편성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는 2023~2024년 동안 한 차례도 개최된 기록이 없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최근 3년간 심의 개최 현황이 전무하다"며 "수백억~수천억 원 규모의 스마트도시 중장기계획을 서면 심의로만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주화 시의원(국민의힘·중구1)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 "2018년 착수한 사업 중 일부는 7년이 지나도록 이주조차 완료하지 못한 곳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구청에서는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주민 설명조차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시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합·자치구와의 소통을 강화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진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2)은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를 언급하며 "수용률이 145%를 넘는 열악한 시설과 인권 문제, 도안 3단계 개발 지연 등을 고려하면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3년 예비타당성 중간 결과에서 경제성과 재무성이 낮게 평가돼 같은 해 8월 예타가 철회됐다"며 "기재부·법무부·LH·대전시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가 현재 3차까지 진행된 만큼 올해 안에 좋은 방향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24일부터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