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사업 졸속 추진…전면 재검토해야"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급증한 캄보디아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는 가운데,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이하 지재처)도 캄보디아 ODA 사업을 공식적인 사업제안서도 받기 전에 현지 타당성 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례적으로 9개월 만에 사업을 확정하는 등 기존 사업들과는 다르게 졸속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재처는 2023년 11월 발명교육 연수참여국들을 대상으로 ODA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한 달 만인 12월에 캄보디아 현지 사업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정작 캄보디아의 사업제안서(PCP)는 이듬해인 2024년 3월 21일 주캄보디아대사관을 통해 접수됐다. 제안서보다 현지 조사가 먼저 진행된 비정상적 절차를 밟았다.

이어 같은해 7월 국조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의견을 거쳐 8월 기재부의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면서 예산이 편성됐다. 규모는 3억6000만원이다.

사업 수요 조사부터 예산 편성까지 1년도 채 걸리지 않은 것은 통상 ODA 사업이 기획에서 시행까지 약 2년이 걸리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특히 발명교육 시범센터 설치 지역인 프놈펜과 시아누크빌은 최근 범죄 중심지로 지목된 지역으로 지재처는 지역의 범죄, 안전에 대한 충분한 평가없이 캄보디아 교육부 추천만으로 사업지를 확정한 셈이다.

지재처는 그동안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적정기술 개발 및 지식재산 활용 관련 ODA를 추진해 왔지만 캄보디아 대상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5월 목성호 지재처장 직무대행(당시 특허청 차장)이 직접 캄보디아에 가서 캄보디아 교육부 차관과 MOU를 체결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여러 허점이 확인된 것이다.

지재처는 이에 대해 “당시 캄보디아 ODA를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는 내부 분위기가 있었고, 캄보디아 교육부 고위 인사의 강한 요청에 따라 서둘러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하면서 서류 절차 없이 구두 승인 형태로 사업이 시작된 사실을 인정했다.

서 의원은 “ODA 확대는 필요하나, 이번 지재처 ODA 사업의 경우 尹정부의 치적용 사업 발굴 압력과 요구에 따라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에 절차도 충족하지 못한 채 막무가내로 추진되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윤석열·김건희가 대통령 당선을 도운 통일교에 보은하기 위해 캄보디아 ODA를 두 배 가까이 늘렸다는 추측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 또한 절차적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지재처는 사업 진행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더군다나 캄보디아가 현재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교사의 출장이 불가능하고, 대부분의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본래 취지에 맞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지재처에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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