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AI로 가짜 판례 만들어 인용…법원 대책 마련해야"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고법 등 20개 법원 대상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가짜 판례가 이용되는 사례가 있다며 법원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최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변호사가 AI를 활용해 가짜 판례를 인용하다가 법원에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다"며 "다른 지역에서 경찰이 아동학대 고소건에서 AI 가짜 판례로 불송치결정서를 만들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이렇게 증거를 조작하고 만드는 사람은 이익을 취하고 조작을 당하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심각한 문제이고 법원 자체 대책을 갖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가짜 증거자료 등에 대해 대응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식별할 수 있는 장비나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법관들이 AI 범죄 관련 소양을 기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용덕 대전지법원장은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법원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나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