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수수료 미납' 국가기관·지자체 49곳…미수납액 35억1800만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지 못한 조달 수수료가 35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조달 수수료를 미납 중인 기관은 총 49곳이며 미수납액만 35억1800만 원에 달한다.

미납 기관 별로는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18억 4000여만 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7억2000만 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4000만 원) 등 국토부 소속 기관의 미납액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한다.

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4887만 원), 대통령경호처(1320만 원), 전남지방경찰청(6360만 원) 등 기관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미납 중이다.

조달청은 각 기관의 공사계약, 기술용역, 맞춤형 서비스, 총사업비 검토, 설계 적정성 검토 및 공사원가 사전검토 과정 등에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조달청의 징수결정액은 2020년 378억 원에서 2021년 457억 원, 2022년 463억 원, 2023년 497억 원에 이어 지난해 61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수납액 또한 2020년 355억 원에서 지난해 551억 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20년 94.1%에서 2021년 95.1%로 잠시 오르다가 2022년 92.9%, 2023년 91.2%, 2024년 90.4%에 이어 올해는 87.3%로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 현재까지 징수 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은 12.7%로, 2020년(5.9%)의 두 배를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조달청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등 주요 수요기관에 대해 2023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1회 납부촉구 공문을 발송했지만, 여전히 납부는 지연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박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조달 수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 것은 재정집행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반복적인 납부독촉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미수납률이 늘고 있는 만큼 조달청은 징수 체계 개선과 수납 관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