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간벌목 수집률 10년간 35.2% 불과…'산불 연료' 방치

[국감브리핑]10그루 중 6그루 현장에 그대로…서울·부산 방치율 높아
임미애 "숲 가꾸기, 단순 벌목 아닌 건강한 숲 관리·산불 예방"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전주=뉴스1) 유경석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최근 10년간 전국 산림의 간벌목 수집률이 평균 35.2%에 불과, 산림 당국이 산불 연료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간벌목 수집률은 연평균 35.2%에 그쳤다. 간벌 된 목재 10그루 중 6그루가량이 산지에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 수집률을 보면 2015년 22.1%에서 2017년 43%까지 올라갔다 2020년 27.6%로 떨어졌고 2023~2024년은 39%대를 기록 중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부산이 평균 25.2%, 23.3%로 매우 낮은 수집률을 보였고 울산과 제주는 각 50.1%, 48.9%로 1~2위를 기록했다.

산림청이 고시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는 숲 가꾸기·벌채로 인해 발생된 산물은 우선적으로 최대한 수집 활용하거나 수해·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또 임내에 산물을 남길 경우 지면에 최대한 닿도록 잘라 부식을 촉진시키고 토사유출·경관 훼손·작업 불편을 유발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하며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를 피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반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예산 부족·장비 접근성 한계·운반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제도와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벌채 산물이 산지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 의원은 "숲 가꾸기의 목적은 단순한 벌목이 아니라 건강한 숲 관리와 산불 예방"이라며 "산림청은 지침에 따른 품질 중심의 숲 가꾸기로 전환해야 하고 방치된 산물이 신속히 반출될 수 있도록 수집 비용 현실화, 수집·운반 실적 관리 지표 반영 등 지자체의 책임성·실적 평가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