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북 미사일 고도화 중인데…국방과학연구소 40% 감원”

(대전·충남=뉴스1) 김태완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지난 13일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우리 국방과학연구소(ADD)는 핵심 연구 인력을 40%나 감축했다”며 “안보 현실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이 방위사업청과 ADD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DD는 올해 1월 1일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미사일연구원 인력을 기존 1000명에서 600명으로 줄였다. 이 과정에서 항법·위성·추진기관 등 미사일 개발 관련 핵심 부서들이 일부 분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사일연구원 산하의 ‘추진기관 담당 부서’가 공통기술원으로 이관되면서 연구 효율 저하 우려가 제기됐다. ADD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미사일 개발 부서가 흩어지면 기술 연계성과 업무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내부에서도 인력 재배치 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사일연구원은 지난 2021년 유도무기 연구개발 부서를 통합해 출범했으며, 현무·현궁 등 공격형 미사일과 천궁·L-SAM 등 방어체계 개발의 핵심 조직이다. 그동안 한국형 미사일 전력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해 왔다.

성 위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는 하루가 다르게 빨라지고 있다”며 “핵심 개발 조직을 강화하기는커녕 인력을 줄이는 것은 국가안보를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근 북한이 공개한 신형 ICBM ‘화성-20형’과 SRBM ‘화성-11마’,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확도를 높인 KN-23 등을 언급하며 “북한은 이미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통해 KN-23의 오차범위를 기존 1~3km 에서 50~100m 수준으로 줄였다는 분석이 있다”고 말했다.

영국 가디언 역시 지난 7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군은 변화하고 있는데 서울은 왜 침묵하고 있느냐’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대응 부실을 지적한 바 있다.

성 위원장은 “미사일 개발의 특성상 관련 부서는 통합되어야 기술적 시너지가 난다”며 “국방부와 방사청, ADD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무기체계 개발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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