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해체, 간첩은 누가 잡나'…국민의힘 토론회 연다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국민의힘 국방위원회와 정책위원회가 오는 9월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방첩사 해체, 간첩은 누가 잡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는 새정부 국방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이어온 릴레이 토론회의 다섯 번째 순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을 비롯해 한기호·강대식·강선영·유용원·임종득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과 정책위 의장인 김도읍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군 방첩사령부(舊 기무사)의 해체와 기능 재편을 추진 중이다. 주요 골자는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고 △방첩 관련 일부 기능은 명칭을 바꾼 기존 조직에 잔존시키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조직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방첩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해 왔다.

토론회 발제는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가 맡는다. 토론에는 국가정보원 출신 윤봉한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국군기무사령부 출신 정임재 전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장이 참여한다. 이들은 방첩사 해체와 기능 분산이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놓고 국방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이 새정부 출범 이후 국방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기획한 ‘국방정책 점검 릴레이 토론회’의 다섯 번째다. 앞서 7월부터 △동맹 현대화 △국방력 첨단화 등 주제를 중심으로 연속 토론회를 이어왔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첩 기능이 흔들려선 안 된다”며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 의견을 모아 국가안보체계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찾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sbank34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