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고액 체납 현지실태조사 착수…압류·공매 등 강력 처분

(대전=뉴스1) 이동원 기자 = 대전 서구가 조세 정의 확립과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고액 체납자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및 소득 현황을 파악한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면담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납부 능력에 따른 맞춤형 체납 정리에 돌입한다.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재산 압류와 공매,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집행할 방침이다. 반면 생계 곤란 체납자는 사회복지부서와 연계해 지원하고, 분할 납부 유도 및 번호판 영치 유예 등 실질적인 재기 지원책도 병행한다.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는 정리 보류하여 실효성 있는 세정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은닉 재산 추적 등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며 "체납자별 맞춤형 정리로 효율적인 세정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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