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무역위, 저가 수입품 덤핑 방지 업무협약

(대전=뉴스1) 이동원 기자 = 관세청이 국내 시장에 유입되는 저가 수입품의 덤핑과 우회 덤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심화 속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양 기관의 유기적 협력 필요성이 커진 점을 감안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최근 외국산 저가 제품 덤핑으로 우리 기업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8월 말까지 무역위에 접수된 덤핑 조사 신청 건수는 11건으로 이미 작년 연간 기준(10건)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관계 당국은 현재 25건의 품목에 대해 덤핑 방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관세청은 이런 덤핑 증가세에 대응해 지난 4~7월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운영, 19개 업체에서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덤핑 조사, 덤핑 거래 심사, 불공정 무역 행위 대처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반덤핑 조치의 효과 분석 및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양측은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반덤핑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인 성과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 회피는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중대 문제"라며 "불법 덤핑 물품 반입 및 회피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고 무역위와 협력해 불공정 무역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형 무역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무역위의 핵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기반이 될 것"이라며 "우리 산업을 지키는 최후의 방파제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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