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충남 빈집 6268채"…2020년 대비 46.6%↑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매년 증가하는 충남도 내 빈집에 지역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다. 빈집은 화재 및 붕괴, 환경악화, 범죄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 3년간(2022~2024년) 전국의 빈집 관련 민원은 24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현 전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박사)은 최근 발행된 '충남 빈집 실태 변화와 향후 정비 방향'(CNI정책지도 43호)에서 "지난해 충남의 빈집 수는 6268채로 2020년 4276채 대비 46.6% 증가했고 충남 전체 주택 대비 빈집 증가 비율은 약 0.19%p로 특·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8개 광역 시도의 전체 빈집 수 94680채 중 일곱 번째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충남 15개 시·군별 빈집 수 및 빈집율, 빈집 증가세 등이 다른 만큼 현장성에 기반한 지역별 빈집 정비 방향이 필요하다"고 지역 맞춤형 처방을 제안했다.

CNI정책지도 43호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아산의 빈집 수가 717채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천 672채, 예산 599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주택 대비 빈집 비율은 부여가 16.1%, 다음으로 서천 14.6%, 청양 14.3% 등의 순이었다.

부여군 관계자는 "최근 생활 여건이 안 좋은 지역에 빈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빈집 활용 및 정비 취지와 동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빈집 관리 차원에서 정비 정책뿐 아니라 해체 신고 등 빈집 철거 절차 간소화 및 철거 비용 절감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자체 재정투자를 통해 매년 빈집 철거에 대한 보조금 지원, 철거 후 공공용지(주차장, 공원) 활용 사업 등을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중앙정부 빈집 정비 종합계획 방향에 맞춰 빈집 정비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아산형 빈집전담팀'을 신설해 운영하는 등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전 연구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수도권 인구집중이라는 위기 속 빈집의 효율적 관리·정비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빈집 실태 주기 단축 및 국가 통계 관리체계 구축 △지자체 정비 역량 강화 및 실무 지원 △빈집 철거 및 정비활용 사업의 민간 참여와 인센티브 확대 추진 등을 제안했다.

또 도 및 시·군에서는 △지역별 빈집 실태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비 우선순위 설정 △주민 공동 공간·임대주택·창업 공간 등 빈집 활용 중심의 사업모델 발굴 △도 차원의 빈집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및 정비 가이드라인 개선 등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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