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숲가꾸기가 산불·산사태 부르나'…산림정책 적절성 공방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임도와 숲 가꾸기 등 산림 당국 정책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5일 국회 세미나실에서는 국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산림경영 논쟁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최병성 기후재난연구소장은 '산사태 산불 부르는 산림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숲에 더 많은 예산을 쏟아부을수록 더 많은 산사태와 산불,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은 산림이 우리나라보다 4배 더 넓은데 산림청과 예산 규모가 같은 2조8000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의 나무밀도는 일본의 78%에 불과하고 산불은 2배 더 많다. 단위 면적당 따지면 일본보다 8배가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청 산사태는 임도와 벌목으로 인해 발생했다. 벌목하면 92%의 빗물이 유출되고 조림한 나무는 20~30년 지나야 제 기능을 한다"면서 "산불의 온도가 1000도에 육박하는데 임도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곳에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나. 오히려 불의 통로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엄태원 ㈜우탄숲복원생태연구소장은 "임도 설치 지역과 미설치 지역을 단순 비교해 순효과를 정량화하는데 한계는 있지만 임도는 산불 대응 시간과 피해 규모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드는 인프라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며 "이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초기 진입시간 단축→진화 거점 확보→확산억제로 이어지는 즉각적이고 연쇄적인 산불 대응을 가능케 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임도 유무에 따라 야간 진화 효율이 82%대 17%로 큰 차이를 보였던 2023년 합천·하동 산불사례를 제시하며 "임도는 차량이 2㎞를 4분 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 도보(48분) 대비 12배 빠른 초기대응을 가능하게 한다"고도 강조했다.

'숲 가꾸기가 산불을 키운다'는 주장에 대해선 "숲 가꾸기를 통해 나무 밀도가 낮아지고 지면과 가까운 아래쪽 가지(사다리연료)가 제거돼 산불이 나무 위로 크게 번지는 것을 막아줘 실제 피해가 훨씬 적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숲가꾸기 후 잘라낸 나무(간벌목)를 숲에 그대로 두면 오히려 불쏘시개가 돼 재발화의 위험이 있어 반드시 수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현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도 "벌채는 투자수익을 회수하기 위한 수확과정으로 우량한 숲은 ㏊당 3000만원 이상의 수익창출 사례도 있다"며 "우리나라 나무 굵기가 작다고 혹평하고 있지만 목재공학 기술의 발달로 건축재로 충분히 사용가능하고 지금도 건물 조성 사례가 매우 많다"고 국산 목재의 낮은 경제성 주장을 반박했다.

숲가꾸기에 대해서는 "모든 숲이 대상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숲, 경제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활엽수만 제거하는 것도 아니고 토양 양분 경쟁자를 줄이는 작업"이라면서 "산림청은 30년생 숲을 수확하자고 주장한 사실이 전혀 없다. 숲은 저절로 휼륭한 산림이 되는 게 아니다"고 숲 가꾸기 무용론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복구지 일부 임도부근에서 발생한 산사태를 모든 복구지로 확대하거나 물길 위주의 피해를 임도나 복구지 전체로 설명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