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 논산시의원 '원예특작 사업 전면 감사' 촉구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서원 논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논산시 ‘원예 특작 지역맞춤형사업’의 설계·승인·집행 전 과정에 대한 자체 특정감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24일 열린 제26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청탁, 특정 업체 유착, 공모 절차 생략, 그리고 농민의 의사 완전 배제 등 예측 가능한 부패 구조로 점철된 원예특작 사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의원은 "자부담이 50% 이상인 사업은 농민이 직접 신청하고, 물품과 공급업체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업에서는 농민 누구도 업체나 물품을 선택할 수도 없었다. 전 과정은 농민에게 통보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특정 업체 한 곳이 모든 물품을 일괄 납품하는 구조였다"고 밝혔다.

결국 농민은 자신의 이름으로 보조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업체에 지급되는 ‘이름만 빌린 거래’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 시행 전부터 '이번 사업은 특정 업자가 전량 납품할 것'이라는 소문이 공공연히 퍼져 있었고, 결과적으로 13억6000만 원 전액이 해당 업체 한 곳으로 납품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심각한 것은 내부 공직자들조차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음에도 강행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국장, 과장, 주무관 모두 사업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고, 해당 과장은 주무관과 함께 시 감사실에 ‘사전 감사 요청’을 한 정황도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 사업은 그대로 밀어붙여졌다.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다. 계획된 예산 왜곡이며 특정인을 위한 공적 지원 구조이고, 공직사회의 양심을 짓밟은 사례"라고 따졌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설계·승인·집행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자체 특정감사가 필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관 수사가 명백한 진실 규명, 관련자 처벌, 유착 고리 단절로 이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