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채 488억 늘어 1조4000억 규모…"사업계획 철저해야"
대전시의회 상임위서 '예산 건전성·불용액 개선 시급' 질타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시의회 올해 첫 정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12일 상임위원회에서 대전시 예산 불건정성과 불용액 개선이 시급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박종선 시의원 이날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지난해 시 지방채가 488억 늘어 1849억 원을 상환했음에도 총부채가 1조 3974억 원에 달한다"며 "지방채는 긴급하거나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발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예산 규모에 맞춘 철저한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며 무분별한 부채 발생은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용운동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언급하며 "예측 가능한 문제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예산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업비를 해를 넘겨 계속 이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한영 시의원은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지원 예산 3억 원이 전액 불용 된 사례 등을 예로 들며 방만한 예산 편성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많게는 70억 원대 예산이 투입된 체육 시설 건립과 관련해 "충분히 예견된 사업에서 많은 예산이 불용 된 것은 사업 전체적인 틀을 처음부터 잘못 잡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시 예산이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결산에서 수백억씩 불용 예산과 집행 잔액이 남는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은 방만하지 않게 심사숙고해달라"고 덧붙였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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