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국회, 특허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 모색…국회 토론회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과 국회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술패권시대, 특허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허데이터는 기술 정보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국의 기술경쟁력과 산업기술동향을 조사·분석하는 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고급 정보다.

특허청은 특허데이터 기반 산업분석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개편해 미래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관련 부처와도 협력해 핵심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와 기업·국민들이 특허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주요국의 특허청과 협력해 글로벌 특허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축·보급하고 있다.

강훈식 의원과 한무경 의원은 특허데이터가 범국가적으로 활용·확산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산업재산 정보 활용 촉진법)을 각각 대표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류태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R&D·산업·안보 분야 특허데이터 활용 방안’을,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산업재산 정보 활용 촉진법의 입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김용훈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특허데이터가 범정부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 및 고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