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추세인데…"형평 어긋나" 아산시 중단결정에 큰 반발

(아산=뉴스1) 이시우 기자 = "한 학생 당 460만원 수혜, 이런 사례가 또 있을까 싶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23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교육지원 예산 조정' 기자회견에서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 사업 중단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 "좋은 사업이다" "종합선물세트 같다"고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아산 송남중, 한 학교 학생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업 중단 결정에 대해 반발이 크다.

방과 후 아카데미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청소년들의 방과 후를 국가가 돌보는 정책지원 사업이다. 전문 강사진의 학습 지원은 물론 진로 체험, 자기개발, 심리상담, 주말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 기회가 주어진다. 급식과 귀가 차량까지 제공된다. 방과 후 학생들에게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갖춘 종합선물세트 같은 사업이다.

지난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올해는 전국 350여 곳에서 운영된다. 1개반 20명 정원으로 2개반을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지만 대상자가 적은 곳은 1개반에 15명 내외로 운영되는 곳도 있다.

방과 후 학생들의 참여부터 귀가까지를 책임지는 프로그램 특성상 1곳 당 1년에 1억8000여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1개반만 운영하는 곳은 7000만~8000만원이 투입된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육성 기금을 통해 운영비의 절반을 부담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머지를 낸다. 서울은 30%를 부담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도 317억여원을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으로 지원한다. 각 지자체에서도 아카데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 박경귀 시장의 셈으로 환산하면 전국에 학생 1명 당 400만원의 이상의 수혜를 입는 기관이 350여 곳이나 된다.

아산시도 올해 아카데미 사업을 위해 6억8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청소년교육문화센터와 선장분원, 청소년문화의집, 송남중학교 등 모두 4곳에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송남중을 제외한 기관은 아산시 출연기관인 청소년문화재단의 산하기관들이다.

3개 기관은 올해 계획대로 운영 중이다. 아산시 90여 명의 학생이 올해도 1인당 450만원의 특별한 혜택을 계속 받는다.

지원 대상이 학교로 국한돼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으로 이해해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아카데미 사업은 지난 2005년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위원회가 맞벌이 부부 자녀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방과후에 혼자 남게 되는 '나홀로' 청소년의 특기적성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성과가 확인되면서 전국으로 사업이 확대됐고 현재는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관리하며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 집 등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다.

거점 수련 시설에 인근 지역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지만 시골 단위 학교 학생들은 거리가 멀어 참여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같은 단점은 학교 내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보완됐다. 지난 2020년 충남 천안시 광풍중학교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전국 최초로 운영했다. 광풍중학교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마친 뒤에도 교내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인구 소멸 등 폐교 위기에 놓인 시골 지역 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했다.

유재흥 송남중학교 교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아카데미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 아산시를 설득해 공모를 거쳐 지난 2021년부터 학교 내에서 아카데미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는 모두 6곳으로 늘어날 예정이었지만 송남중학교 사업이 중단되면서 현재는 5곳에서 운영 중이다.

유 교장은 "아카데미 사업의 운영 주체는 학교가 아니다. 외부 기관이 학교에 들어와서 업무를 하는 구조다. 안전 사고 등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학교가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라며 "사업을 신청하는 학교가 적을 뿐이지 송남중만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사업 중단 관련 이어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송남중 학교 사업은 아산시가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주관 사업으로 국비가 나오든, 도비가 나오든 아산시가 하고자 하면 하고, 하지 않고자 하면 안하는 것"이라며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가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은 여가부와 지자체가 주축이 돼 하는 사업"이라며 "청소년들의 돌봄 활동을 위해 아카데미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특히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학교 내 아카데미를 늘려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산시에 대해서는 중단 이유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산시는 형평에 맞는 돌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면 단위 중학교 5곳에 각각 3000만원을 투입해 '방학 중'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