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최악의 농어민 홀대·농어촌 포기 정권”

(내포=뉴스1) 최현구 기자 =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첫날인 5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농어촌 정책은 역대 최악의 농어민 홀대, 농어촌 포기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홍 의원은 이번 국감을 정치적 정쟁을 최대한 자제하고 농업에 대한 현실적인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을 치른다는 각오로 국감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역대정부들어 처음으로 2%대로 떨어진 농업예산 비중을 비롯해 식량자급률 하락, 농축산물 수입증가, 농가부채 등 모든 농어촌 경제지표가 역대정부 들어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이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홍 의원은 “세차례 추경까지 하면서 2300억원에 달하는 농수산물 할인쿠폰을 발행했지만 국민혈세 80%가 대기업 호주머니로 들어갔다”며 “이로 인해 정작 고통을 받고 있는 재래시장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혜택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형마트가 할인기간 농수산물 소비자 가격을 인상해 정부 보조금이 농민들이나 소비자의 이익이 되지 않고 유통업체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전통시장 위주의 할인쿠폰 사용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정부가 AI 발생에 따른 무차별적인 산란계 닭 1700만수 살처분으로 인해 계란값이 폭등했다”며 “이로 인해 천억원이 넘는 계란을 수입해 예산을 낭비한 책임은 농식품부에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김치 종주국 역사 왜곡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종주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주무부처로서 중국 측에 입장표명이나 항의 한번 한 적이 없다”고 비판하며 “최근 문체부가 중국 측의 요구로 김치를 신치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량이 전 세계적으로 무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태양광 사업 등으로 농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문재인 정부들어 태양광사업으로 여의도면적 31배에 달하는 우량농지가 사라져 농업을 지키는 정부가 아닌 농업을 돈으로 팔아먹는 정부가 되고 있다”고 강력히 성토했다.

홍 의원은 매년 막대한 피해를 몰고 오고 있는 구제역 국산백신 개발 또한 10년째 허송세월하며 외국백신 전량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축전염병 방역에 무 대책으로 일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자연재해에 있어 유일한 대책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지원을 10% 더 늘릴 것을 주문하는 한편, 농민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농, 가정농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과 반토막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chg563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