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고도제한 완화, 변경 권한 지방 이양 따른 것”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시가 유성복합터미널 공영개발 사업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일부에서 ‘졸속’이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과 관련, 고도제한 완화를 결정한 것은 개발계획 변경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602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비에 대해선 “분양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허태정 시장은 10여년간 네 차례 민간투자 유치에 실패한 유성복합터미널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 오는 2026년까지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연구원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는 유성구 구암동 3만 2693㎡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33층 규모(연면적 약 24만㎡. 기존 계획은 지하 7층, 지상 10층)로 유성복합터미널을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여객시설(일일 1만명 이용 예상) 외에 △지식산업센터 △공공청사 및 청년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공공업무시설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시민 휴식공간,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 시설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21일 논평을 내고 “시가 기존 10층으로 묶어놓은 고도제한을 무려 33층까지 완화해 고층 주상복합을 대거 분양하겠다고 한다. 민간사업자에겐 ‘절대 안 된다’라며 거부해 온 고도제한 완화”라며 “분양을 장담할 수 없는 상업시설은 대폭 줄이고, 주거시설과 지식산업센터를 늘렸다. 분양수익을 최대화하겠다는 의도로, 민간사업자에게는 안 되는 일이 공영개발로는 너무 쉽게 해결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교통건설국 관계자는 22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층수 제한을 없애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정부에서 2016년 3월 30일 이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제한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최근 지방으로 이양한 데 따른 것”이라며 “기존대로라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토부 승인을 거쳐야 해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복잡했지만 시에 권한이 부여돼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던 KPIH가 고도나 용도에 관해 변경을 요청한 적이 없다. 자신들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 참여했다가 주주간 갈등으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실행하지 못해 자격을 상실(지난해 10월)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추정사업비가 6042억 원(기존 민간개발 방식은 7158억 원)인데, 예상 분양수익은 6180억 원으로 대전도시공사의 초기 투자금 1000억 원까지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세금이 낭비될 우려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에선 ‘고도제한 완화 등 사업 여건이 호전됐으니 다시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더 이상 불확실한 민간투자 유치에 매달려 사업이 지연돼선 안 된다는 판단 하에 공영개발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을 내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를 상대로 현재 2건의 소송(사업협약 해지 통보 무효 확인 소송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KPIH 측은 “시와 협의 과정에서 지상 10층으로 돼 있는 층수를 20층 정도로 높이고, 상업시설을 늘려 달라고 요청하는 의사를 수십 차례 전달했지만 계속 거절을 당했다. 을의 입장에선 갑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며 고도·용도 변경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분양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도 단순한 계산일 뿐이다. 2년 4개월 뒤 착공(2023년 11월)하는 사업에 관해 어떻게 100% 분양을 장담하나. 대규모 미분양 사태라도 벌어지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한다는 말인가”라며 “리스크가 큰 사업에 대해 명확한 사업성과 타당성도 제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공영개발을 하면 잘 될 것’이라는 식의 태도야말로 내로남불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choil@news1.kr